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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지원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스마트기기를 보급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력하기 위한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지원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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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최신 위치추적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이를 활용한 실종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스마트기기 지원:**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예: GPS 트래커, 스마트 워치 등) 무상 지원. 기기 구매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기기 종류는 사업 담당 부서에서 선정하여 안내합니다. - **통신비 지원:** 기기 작동에 필요한 통신비(데이터 사용료 등)를 최초 1~2년간 무상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추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기 설치 및 교육:** 스마트기기 수령 후 보호자가 기기를 쉽게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용법, 위치 확인 방법, 긴급 호출 기능 등에 대한 교육 및 초기 설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 **모니터링 서비스 연계:** 일부 기기는 보호자의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어 실시간 위치 확인, 안전구역(Geo-fencing) 설정, 이탈 시 알림, 배터리 부족 알림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필요 시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연계 서비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목적] - 발달장애인의 실종 위험을 낮춰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및 심리적 불안감 경감 -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실종예방 및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더욱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발달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중 실종의 위험이 높은 자 - 주로 배회 성향이 있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자신의 위치나 상태를 알리기 어려운 경우 - 보호자의 관리 능력 및 기기 활용 의지가 있는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우선 지원하나, 실종 위험도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초과 가구도 선별 지원 가능 - 연령 기준: 연령 제한은 없으나, 스마트기기 활용 및 관리가 가능한 연령대를 고려할 수 있음 (예: 초등학생 이상) - 거주지 기준: 해당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종예방 스마트기기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기기 관리 및 사용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전력 공급 불가, 심각한 기기 파손 이력 등) - 신청인 또는 보호자가 지원 목적 외 부적절한 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업 시행 여부 및 세부 내용을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서 배부하는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사유 및 발달장애인의 실종 위험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지자체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 및 우선순위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5. **기기 수령 및 교육:** 선정된 대상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스마트기기를 수령하고, 기기 사용법 및 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이수합니다. [준비 서류] -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사본 - 발달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발달장애인과 신청인(보호자)의 관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소득 기준 적용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실종 위험도 및 신청 사유를 상세히 기술한 서류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 지원:**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거나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기 관리 의무:** 지원받은 스마트기기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고의적인 훼손이나 분실 시 재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충전 및 점검:** 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정기적인 충전과 배터리 상태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실종 발생 시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 **통신비 지원 기간 확인:** 최초 통신비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보호자가 통신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지원 기간 및 이후 비용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중 지원 불가:** 타 기관에서 유사한 스마트기기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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