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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GPS 위치표시 장비 지원

가출 실종 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GPS 위치표시 장비를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사고 예방과 실종 발달장애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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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가출 및 실종 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GPS 위치표시 장비를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장비: GPS 위치추적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워치형, 목걸이형, 키링형 등 다양한 형태의 장비 중 대상자에게 적합한 장비 1대 지원 (통신 기능 포함) - 지원 방식: 장비 구입비 및 통신료(기본 요금) 지원. 장비는 현물로 지급되며, 통신료는 일정 기간(예: 2년) 동안 지원됩니다. - 추가 지원: 장비 사용에 필요한 초기 설정 지원 및 장비 관리 방법 교육, 위급 상황 발생 시 경찰 등 유관기관 연계 안내 등 - 모니터링 시스템: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페이지 제공 [목적 및 특징] - 목적: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종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합니다. - 특징: 최신 GPS 기술을 활용하여 높은 정확도로 위치를 파악하며, 보호자가 언제든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경찰청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실종 발생 시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가출, 배회, 실종 등 실종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발달장애인 및 그 보호자 - 연령 제한은 없으나, 장비 착용 및 관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실종 위험도: 실종 이력이 있거나, 의료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장애인복지관 등)의 소견서 등을 통해 실종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제외 대상] - 이미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GPS 위치표시 장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장비 관리가 어렵거나 장비 착용을 거부하여 실제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실종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안내를 받고, 지원 대상 여부를 1차적으로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제출: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은 발달장애인 본인(성인) 또는 주 보호자(법정대리인)가 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4. 장비 지급 및 교육: 선정된 대상자에게 장비가 지급되며, 장비 사용법 및 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준비 서류] - 발달장애인 GPS 위치표시 장비 지원 신청서 (관할 지자체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발달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소득 확인용) - 실종 위험 판단을 위한 소견서 (의료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 발급, 필수 서류는 아니나 심사 시 참고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관계 확인용) - 기타 심사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예: 실종 이력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기관 또는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장비의 분실, 파손 및 고의적인 훼손 시에는 재지원이 어렵거나 본인 부담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사용 및 관리에 유의해 주십시오. - 장비 통신료 지원 기간 만료 후에는 본인 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자격 상실(예: 사망, 거주지 이전 등) 시에는 장비를 반납해야 하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위치 정보는 발달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생활 침해 등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팀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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