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직불금 (선택형직불금)

[사업 개요]
밭농업직불금은 쌀 중심의 직불제를 개선하여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는 '공익직불제'의 한 부분인 '선택형직불제' 중 '밭고정직불금'과 '논활용직불금' 등으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등과 함께 선택형직불금으로 분류됩니다.
• 밭고정직불금: 지목과 상관없이 2012~20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동일한 단가(ha당 평균 50만원 내외)를 지급합니다.
• 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 논에 동계(밀, 보리 등)·하계(콩, 옥수수 등) 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50~10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목적]

•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 보전
• 주요 밭작물 생산 유도 및 식량 자급률 향상

[지원 대상]

•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농업인 중, 대상 농지(밭)에서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자

[선정 기준]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대상 품목(26개)을 실제로 재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