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

[사업 개요]
억울한 범죄 피해를 입고도 실질적인 피해 배상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 유족구조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장해구조금: 범죄로 인해 신체적 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지급
• 중상해구조금: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휴업손해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
  *구조금액은 피해자의 소득, 장해/상해 등급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정해진 기준과 상한액 내에서 산정됩니다.

[목적]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실현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계 안정 및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 기준]

•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가 배상 능력이 없는 등의 사유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 피해 발생에 대해 피해자의 책임이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

[제외 대상]

•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사실혼 포함) 관계인 경우
• 피해자가 범죄 행위를 유발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배상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구조금 감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