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

[사업 개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채무 문제 해결의 마지막 보루인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문턱을 낮춰,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변호사 보수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또는 위촉 변호사를 통해 법률 대리 지원
• 소송 실비 지원: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파산관재인 보수 등) 지원

[목적]
채무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신속한 법적 구제 절차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활과 채권자의 이익 형량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사회경제 질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를 신청하려는 자로서,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즉, 회생이나 파산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외 대상]

• 소송을 통해 얻으려는 이익이 소액이거나, 권리 남용으로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