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구조 제도

[사업 개요]
헌법에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경제적 약자가 비용 부담 없이 사법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공적 부조입니다.

[지원 내용]

• 재판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감정료 등 소송비용의 납부를 유예합니다.
• 변호사 보수: 법원이 소송구조 결정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며, 해당 변호사 보수도 납부가 유예됩니다.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부담해야 할 수 있음)
• 승소할 경우, 유예되었던 비용은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하거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정산됩니다.

[특징]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와는 별개로, 법원이 직접 재판 절차 내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송비용을 지출하면 생계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소명하는 자

[선정 기준]

•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소송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는 소송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