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사업 개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근로 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새로운 형태의 소득보장 모델입니다. 참여 가구의 삶의 변화를 연구하여 미래 복지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지급
  (예: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5%가 190만원이고 가구소득이 0원이라면, 차액 190만원의 절반인 95만원을 매월 지원)
• 지원 기간: 선정 후 3년간 지원 (1단계 사업 기준)

[특징]

• 현금 지원: 사용처에 제한이 없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가구의 자율적 소비를 보장합니다.
• 근로 유인: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지원금이 바로 끊기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감소하여 근로 의욕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 기준: 가구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
• 공개 모집 후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으로 참여 가구 선정 (매년 모집 공고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