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 개요]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관련 법률행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비용 부담 없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후견심판청구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지원
• 공공후견인 또는 전문가 후견인의 활동비용 월 최대 20만원 지원

[목적]
의사결정 능력이 취약한 어르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등 신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지원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19세 이상 성인 (주로 치매 어르신, 발달·정신장애인 등)
• 후견인을 선임할 가족이 없거나 가족 간 갈등으로 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가구
• 학대 피해 노인 등 권익 보호가 시급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