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임업직불제)

[사업 개요]
지속가능한 임업 경영을 유도하고, 산림이 제공하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임업인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임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소규모임가 직불금: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가에 연 130만원 정액 지급
• 면적 직불금: 소규모임가 직불금 대상이 아닌 임업인에게 소유·경영 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목적]
임업인의 소득 안정망을 구축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여 국토 보전과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관련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산지에서 실제로 임산물을 생산·판매하거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선정 기준]

• 지급대상 산지 요건(면적, 수종 등)과 임업인 자격 요건(농촌 거주, 연간 임산물 판매액, 소득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