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사업 개요]
임업은 투자부터 소득 발생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경영이 불안정하고, 산림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임업직불제는 이러한 임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임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급 대상자로 등록된 임업인에게 면적에 따라 소규모임가 직불금 또는 면적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소규모임가 직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임가에 대해 면적과 상관없이 연 130만원 정액 지급
• 면적 직불금: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ha당 단가 차등)

[목적]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임업 경영의 지속성 확보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국토 보전 및 생태계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업인으로 등록된 자
•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

[선정 기준]

• 본인 소유 산지 또는 임대차 등 적법한 권원으로 대상 산지에서 재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 농업 외 소득이 연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