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사업 개요]

•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업 분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급 단가: 소유·경영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 적용
  • 소규모 임가 직불금: 0.5ha 이하 경영 임가에 연 130만원 정액 지급
  • 면적 직불금: 경영 면적에 따라 ha당 차등 지급
• 지급 대상자는 매년 환경보호, 산림보호 등 공익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함

[목적]

•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 강화, 수자원 함양, 생물다양성 보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영하는 임업인 및 농업법인

[선정 기준]

• 임산물생산 직접지불금(소규모/면적):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
• 육림업 직접지불금: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임업인

[제외 대상]

•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급대상 산지 면적 합이 0.1ha 미만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