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임업인 직접지불금 지원)

[사업 개요]
임업은 긴 투자 기간과 낮은 소득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업직불제는 이러한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소규모임가 직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임가에 대해 면적과 관계없이 연 130만원 정액 지급
• 면적 직불금: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산지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면적이 클수록 단가 감소)를 적용하여 지급

[목적]

• 임업인의 소득 안정 및 임업 경영의 지속가능성 확보
• 산림의 공익 기능(탄소 흡수, 수자원 함양, 생물다양성 보전 등) 증진

[지원 대상]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선정 기준]

•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보유한 자
• 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사무소를 해당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둔 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