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사업 개요]
임업직불제는 임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산림을 잘 가꾸고 보전하는 임업인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임업 경영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소규모임가, 면적): 재배 임야 면적에 따라 ha당 일정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 육림업 직접지불금: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소규모 임가 직불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임가에 연 130만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목적]

•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 및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촉진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임업인 및 농업법인

[선정 기준]

• 지급 대상 임야(산지)에서 임산물 소득증대를 위한 경영을 하고 있는 임업인
• 2019년 4월 1일부터 직불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사무소를 지급 대상 임야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두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