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 고용지원금

[사업 개요]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중장년층은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년 고용지원금'은 이러한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에게는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규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채용한 장년 근로자 1인당 월 일정액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월 30만원 (최저임금의 60% 이상 지급 시)
  • 지원금액은 근로자의 임금 수준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신규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사업주가 장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지원 한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 대상 인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일정 비율(예: 30%) 이내에서 최대 3~6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목적]

• 중장년 구직자의 고용 기회 확대 및 안정적인 재취업 지원.
• 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숙련된 중장년 인력 활용을 통해 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
• 고령화 시대에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 활력을 제고.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만 50세 이상 69세 이하의 중장년 구직자를 새로 채용한 사업주.

[선정 기준]

• 채용 대상 근로자: 고용센터 등에 구직 등록한 만 50세 이상 6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
• 근로계약 조건: 채용된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예술인, 노인일자리 등 특정 직종은 예외).
• 임금 수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기 1개월 전부터 채용 후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됩니다.
• 이전 고용 이력: 채용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해당 구직자를 고용했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소비·향락업 등 특정 업종 사업주.
•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특수 관계인을 채용한 경우.
• 기존 근로자를 퇴직시키고 재고용한 경우 또는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채용한 경우.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창출장려금 등 유사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