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직불제

[사업 개요]
과잉 생산되는 쌀 재배를 줄이고, 밀·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어 농가 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원 내용]

• 동계작물(밀, 조사료 등) 재배 시 ha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하계작물(가루쌀, 논콩, 하계조사료 등) 재배 시 ha당 100만원~430만원을 품목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 동계와 하계에 다른 작물을 이모작할 경우 ha당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목적]

• 쌀 적정생산 유도를 통한 쌀값 안정
• 수입 의존 작물의 국내 생산 확대 및 식량안보 강화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으로서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자

[선정 기준]

• 지급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상관없이 '17~'19년 중 1회 이상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여야 함
• 파종부터 수확까지 재배 관리를 직접 수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