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시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전문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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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학대, 방임 등으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보호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재학대 및 2차 트라우마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특수 욕구를 가진 위기아동에게 맞춤형 전문 보호를 제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위탁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 150만원 수준의 전문아동보호비가 정액 지급됩니다. 아동의 개별적인 특수 욕구(예: 의료비, 심리치료비, 특수교육비 등)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 계획 및 지자체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전문아동보호가정으로 지정된 가정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아동이 전문가정위탁 보호가 필요한 기간 동안 지원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에서 2년까지 지원되며, 아동의 상황과 보호 계획에 따라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입양, 시설 보호 등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이 종료됩니다. - **부가 서비스:** 전문아동보호가정에는 정기적인 사례 관리, 양육 상담, 아동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심리 치료 등 전문적인 슈퍼비전이 제공됩니다. [목적] - 위기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가정 환경을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회복 및 건강한 발달을 도모합니다. - 전문적인 양육 기술과 지식을 갖춘 보호자를 통해 아동의 개별적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보호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 장기적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영구적인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과도기적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의 자립 역량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학대, 방임, 유기 등 위기 상황에 처하여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보호 및 양육 환경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정 내에서 보호하는 전문아동보호가정 (또는 전문가정위탁 보호가정)으로 지정된 가정 -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위기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며 전문적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시보호가정 중,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례를 담당하는 가정 [선정 기준] - **아동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자체 아동복지 담당 부서의 심의를 거쳐 위기아동으로 분류되고, 전문가정위탁 또는 전문아동보호가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아동 (예: 신체적/정서적 학대 피해 아동, 발달 지연 아동, 의료적 특수 욕구를 가진 아동 등). - **보호가정 기준:** -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문가정위탁 또는 전문아동보호가정으로 공식 지정된 가정으로, 아동 양육 관련 교육 이수, 심리검사, 가정환경 조사 등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여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아동 학대, 가정폭력, 정신질환, 알코올/약물 중독 등 아동에게 유해할 수 있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아동의 성장에 적합한 주거 환경 및 경제적 안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나, 보호가정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제외 대상:** 전문가정위탁 또는 전문아동보호가정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위탁가정, 아동 보호에 필요한 자격 및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은 일반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위기아동의 발생 및 전문가정위탁 보호가 결정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자체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서 대상 가정을 지정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1. **위기아동 발굴:**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학교, 병원 등에서 학대/방임 의심 아동 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굴합니다. 2. **사례 관리 및 아동 보호 결정:**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의 상황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전문가정위탁 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3. **전문아동보호가정 지정:** 아동의 특수 욕구에 적합한, 사전에 심사를 거쳐 전문아동보호가정으로 지정된 가정을 선정하여 위탁을 진행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지급:** 위탁 결정 및 아동의 배치가 완료되면,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을 확정하고 매월 해당 가정에 지급합니다. *만약 전문가정위탁 보호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아동복지과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하여 사전 신청 및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준비 서류] (전문아동보호가정으로 지정될 경우 필요 서류) - 전문가정위탁 보호자 신청서 (소정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건강진단서 (가구원 전원)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특히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이력 조회)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가정의 안정성 확인용) - 주택 소유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양육 관련 교육 이수증 또는 자격증 사본 (관련 경력 증빙) - 심리검사 결과지 (요구될 경우) - 아동의 위탁 결정 관련 서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자체 제공) [유의사항] - 전문아동보호는 일반적인 가정의 양육과는 달리, 고도의 전문성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아동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아동의 양육과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사용 내역 확인 및 사례 관리 담당자와의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원가정 복귀 또는 영구적인 가정 연계를 최우선 목표로 하며, 보호자의 역할은 아동의 일시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아동 보호에 부적합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원 기준을 위반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아동은 다른 보호가정으로 전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 아동보호전문기관 (국번 없이 112 또는 110으로 문의하여 관할 기관 안내 가능)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 및 복지 관련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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