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사업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가 농업·농촌으로부터 얻는 다양한 비시장적 가치, 즉 공익적 기능(식량 생산, 환경 보전, 국토 경관 유지, 수자원 함양, 재해 예방, 농촌 공동체 유지 등)을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어업인, 양봉농업인에게 이러한 공익적 기능의 보전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전북 도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농업이 가진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농업인, 어업인, 양봉농업인에게 연간 일정액의 공익수당(또는 공익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 및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되며, 보통 가구당(또는 개인당) 연 6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시 제출한 농협 또는 지역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매년 1회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연간 단위로 운영됩니다. 지급 시기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반기 내에 이루어집니다.

[목적 및 특징]

• 사회적 보상 및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정적인 영농·어업·양봉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 환경 친화적인 영농 방법을 장려하고, 농촌 경관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여 미래 세대가 건강한 농촌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민 삶의 질 향상: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며,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은 전북 도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와 실제 경작지(어업 활동, 양봉 활동 포함)를 둔 농업인, 어업인, 양봉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해당 증빙이 가능한 자
•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영농·어업·양봉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농업 외 소득 기준 및 경작(어업/양봉) 규모 등 지자체에서 정하는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 자

[제외 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일정 기준(예: 연 3,700만원)을 초과하는 농업인, 어업인, 양봉농업인 (해당 기준은 매년 지자체 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농지법」, 「산지관리법」, 「수산업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 명령을 받았거나, 불법 개간 또는 형질 변경된 농지·어장·임야를 경작(이용)하는 경우
• 사업 신청일 현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체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미등록 상태인 경우
•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 실제 영농·어업·양봉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타 지자체의 유사 공익직불금 또는 지원사업을 중복하여 수령하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규정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