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사업 개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거주 형태(임차/자가)에 따라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유지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임차가구 지원

• 지원 방식: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거주지역(급지)을 고려하여 책정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기준 임대료: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매년 지역(서울: 1급지, 경기·인천: 2급지 등) 및 가구원수별로 정해지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급: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 이하인 경우: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 전액 지급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 48%)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준 임대료에서 차감하여 지급 (예: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지급액 감소)

1. 자가가구 지원 (수선유지급여)

• 지원 방식: 주택의 노후도와 주택 개보수 범위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수사업자를 선정하여 직접 주택을 수선해 드립니다.
• 보수 범위 및 지원액: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수선주기 3년, 최대 450만원 이내)
  • 중보수: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수선주기 5년, 최대 850만원 이내)
  • 대보수: 전반적인 구조 보강 등 (수선주기 7년, 최대 1,200만원 이내)
• 수선 범위 및 지원금액은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목적]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이 처한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최소한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제도권 밖의 비수급 빈곤층에게도 주거 안정망을 제공하여 주거로 인한 삶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산 형성 및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주거비 부담이 있는 가구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차료를 지불하는 임차가구, 또는 본인 소유의 주택을 유지·보수할 필요가 있는 자가가구)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변동되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기준:
  • 임차가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
  • 자가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가구로, 주택의 노후도 등을 평가하여 주택 개량을 필요로 하는 가구
• 국적 및 거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실제 거주하는 가구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는 일정 요건 충족 시 포함 가능)
• 다른 주거 관련 지원(예: 다른 법률에 의한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