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과서 무상 지원

[사업 개요]
초중고 교과서 무상 지원 사업은 모든 학생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양질의 교육 기회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국가 및 교육청이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무상 교과서 지원이 확대되어 현재는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과서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학생에게 해당 학년 및 학기에 필요한 모든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학생이 별도로 교과서를 구매할 필요 없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교과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 지원 범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교육부 고시 교육과정에 포함된 모든 정규 교과서가 해당됩니다. 단, 학교 재량으로 선택하는 특별 활동 교재, 참고서, 문제집 등 보충 학습 자료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기간: 학생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매 학년, 매 학기마다 교과서가 지원됩니다.

[목적]

• 교육 기회의 균등 보장: 모든 학생이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필요한 교과서를 제공받아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합니다.
•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학부모의 교과서 구입 비용 부담을 완전히 없애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교육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을 완화합니다.
•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국가가 교육의 기본적인 요소인 교과서를 책임짐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
• 국·공립 학교 및 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받는 사립 학교 재학생 (대부분의 사립학교 포함)

[선정 기준]

• 본 사업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복지 혜택으로, 별도의 소득 기준, 연령 기준, 거주지 기준 등은 없습니다. 해당 학교에 정식으로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모두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제외 대상]: 교육법상 정식 학력 인정을 받지 않는 교육기관(예: 미인가 대안학교, 외국인 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검정고시 준비생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