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사업

[사업 개요]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안겨주는 질병입니다. 특히 기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치매환자들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사업'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위소득 140%를 초과하는 가구의 치매환자들도 경제적 부담 없이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치매 진료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실제 발생한 치매 치료 관련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항목: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처방받은 치매 치료제(약제비) 및 치매 관련 진료비(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 통보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매년 소득 및 자격 기준 충족 시 재신청을 통해 지원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치매 치료의 중단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치매 악화를 지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소득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치매환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치매 국가책임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또는 만 65세 이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질병분류기호 F00~F03, G30)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본인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한민국 내에 있으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
• 기존 국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에서 제외되었던 가구의 치매환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를 초과하며, 200% 이하인 가구
  (예: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200% 이하 소득 범위 내)
• 질병 기준: 치매 진단(F00~F03, G30)을 받았으며,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자

[제외 대상]

• 기존 국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치매환자 (중복 지원 불가)
• 타 복지 사업 또는 지자체 지원을 통해 치매치료관리비와 유사한 명목의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치매 관련 비급여 진료만 받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위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