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개요]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 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인증단계(유기, 무농약), 재배유형(논, 밭), 농지종류에 따라 1ha당 일정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 예시(2023년 기준): 논(유기) 70만원/ha, 밭(유기, 과수) 140만원/ha, 밭(유기, 채소/특작) 130만원/ha 등
• 지급 기간: 최초 지급연도로부터 필지별 5년(유기농업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음)

[목적]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 및 생산비 증가분을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 무농약)을 받고 해당 농지에서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자

[선정 기준]

• 사업 신청 연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유효해야 합니다.
•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이어야 하며, 「초지법」에 따른 초지는 제외됩니다.
•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