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사업 개요]
친환경 양식은 일반 양식에 비해 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가 까다로워 어가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제도는 친환경 양식에 따른 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을 안정시켜 친환경 양식업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급 단가: 인증 종류, 품목, 면적(ha) 또는 수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 (예시) 유기인증 김(해조류)은 ha당 204만원, 무항생제 인증 어류는 ㎥당 130원 등
• 배합사료 직불금: 배합사료를 사용하여 뱀장어, 메기 등을 양식하는 경우 톤당 25만원 지원

[목적]

• 친환경 양식어가의 소득 안정 및 경영 안정 도모
•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 확대
•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인증(유기·활성처리제 미사용·무항생제)을 받은 양식어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받은 양식어가

[선정 기준]

• 직불금 지급 대상 품목을 양식하고, 관련 법령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어업경영체
•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