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수산물 생산 지원 직불제

[사업 개요]
친환경 양식은 일반 양식에 비해 높은 생산비와 엄격한 관리 부담이 따릅니다. 이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보전해주고, 친환경 수산물 생산을 확대하여 어장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양식 품목, 인증 종류, 면적(ha) 또는 수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 지급 단가는 매년 해양수산부 고시를 통해 결정됩니다.
• 직불금은 생산 과정에서의 소득 감소분이나 생산비 증가분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목적]
친환경 양식 어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친환경 수산물 생산 확대를 유도하여 어장 환경 보전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 활성처리제 미사용,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은 양식 어가

[선정 기준]

•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인증 심사 시 제출한 생산계획서에 따라 친환경 양식을 충실히 이행하는 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