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보상금 및 수당 지원

[사업 개요]
국가의 안보를 위해 첩보 수집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 특별한 희생을 한 분들의 공헌을 기리고,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보상금: 매월 정해진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
• 사망일시금: 보상금을 받던 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 수당: 간호수당(상시 간호가 필요한 중상이자), 무공영예수당 등 추가 지급
• 지급액: 개인의 공헌도, 상이등급, 유족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됨

[목적]
특수임무수행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고, 이들과 그 유족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 사망 시 그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법률이 정한 순위)

[선정 기준]

•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고, 국가보훈부에 유공자로 등록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