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식사를 제때 챙기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이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교 급식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결식의 위험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식생활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권을 보장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식당 7,000원 ~ 8,000원 수준으로, 월 최대 20식 ~ 25식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단가 및 지원 횟수 상이)
• 지원 방식:
  • 급식카드 (체크카드 형태) 발급: 지정된 가맹점(음식점, 편의점, 마트, 제과점 등)에서 식료품 및 식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역별로 사용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 내 식사 제공: 센터에서 직접 식사를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 도시락 배달 서비스: 거동이 어렵거나 특정 사유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청소년에게는 도시락을 배달하는 형태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마다 자격 재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목적]

• 건강한 식생활 유지: 학교 밖 청소년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신체 발달을 지원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 가구의 식비 부담을 줄여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 사회적 안전망 강화: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서도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학업 및 자립 지원: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학업이나 진로 탐색에 집중할 수 있음을 고려, 이들이 건강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합니다.

[지원 대상]

• 학교 밖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
• 미진학, 학업 중단, 자퇴 등의 사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으며, 현재 교육기관(대안학교, 학원 등)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포함
• 주로 주소지 관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에 등록되어 상담, 교육, 취업 지원 등을 받고 있거나, 지자체 및 교육청에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인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청소년을 우선 지원합니다. (예: 2024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0%는 약 411만원)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이 지자체별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기준과 연동하여 판단)
•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다른 급식 지원(예: 드림스타트, 청소년쉼터 급식, 아동급식카드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재산 및 소득 조사 결과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단, 대안학교 등에서 급식 미제공 시 예외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