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통합돌봄사업

[복지로-선정기준]
❍ (선정 방법)

• 읍면 담당자 가정방문, 돌봄 필요도에 따라 통합지원회의 상정
• 함양군 통합지원회 지원 여부 심의 및 결정
  ❍ (서비스제공) 군 담당자가 서비스를 연계 또는 의뢰하면 공공 또는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서비스비용)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단, 1인당 연간한도 150만원)
• 수급자, 차상위 : 본인부담금 면제
• 기초연금,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금 15%
• 중위소득 100~160% : 본인부담금 30%
• 중위소득 160% 초과: 전액 본인부담금
  [복지로-지원대상]
  ● (대상자 범위)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돌봄통합지원법 제2조(정의)
  ● 65세 이상 노인(①~④ 우선관리 대상자 우선 적용 가능)
  ①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으로, 방문요양･간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② 급성기･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등
•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면서 지자체로 연계된 자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생애말기환자로 지자체에 연계된 자
  ③ 요양시설 등 퇴소자
•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에서 퇴소하면서 지자체로 연계된 자
  ④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외자(A, B) 및 등급판정 대기자
• 돌봄이 필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해당자
•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 판정 전이거나,
• 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⑤ 고령장애인(65세 이상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

•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안내하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
  ① 주 장애 유형이 지체 또는 뇌병변인 장애인
  ②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예시) 지체·뇌병변이 아닌 심한 장애인이면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등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개별적인 사례에 한함)
  ● 그 외 대상자 :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
• (예시) 65세 미만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등

• 그 외 대상자를 통합돌봄 대상자에 포함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 필요(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2조)
  [복지로-지원내용]

1. 가사지원
   가사활동 (취사·청소·세탁·정리정돈 등) / 1시간 19,000원
2. 식사지원
   영양음식 조리·배달 (영양 설계를 바탕으로 일반식· 죽식·간편식·유동식 등 조리·배달) / 1식 9,500원 배달비 포함
3. 동행지원
   병원동행 (집-병원 이동, 병원 내 진료(진찰·검사·수납· 처방약 구입 등) 지원) / 1시간 17,000원(교통비는 본인 부담)
   관공서 외출동행 (관공서 왕복 이동, 서류작성· 의사 소통 등 업무 지원) /1시간 17,000원(교통비는 본인 부담)
   4.동행돌봄택시
   병원동행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월14만원 한도
   5.방문목욕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목욕) / 1회 88,000원
4. 건강지원
   방문복약상담 (다제약물 복용자 복약 지도 등)
5. 주거청소
   대청소 (대청소 및 대형쓰레기 처리, 정리 수납 등) / 1회 600,000원한 3년 1회(초과분 자부담)
   클린버스(저장강박 개선, 소규모 수선, 방역 폐기물 처리 등) / 1회 4,000,000원 3년 1회(초과분 자부담)
6. 주거수리수선
   안전제품 설치, 소모품 교체, 부분 수리 등 / 1회 2,000,000원 3년 1회(초과분 자부담)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5-960-4950
   [복지로-근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읍명동통합지원창구
   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회의
   시군구전담부서(협약기관)
   읍면동통합지원창구

❍ (선정 방법)

• 읍면 담당자 가정방문, 돌봄 필요도에 따라 통합지원회의 상정
• 함양군 통합지원회 지원 여부 심의 및 결정
  ❍ (서비스제공) 군 담당자가 서비스를 연계 또는 의뢰하면 공공 또는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서비스비용)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단, 1인당 연간한도 150만원)
• 수급자, 차상위 : 본인부담금 면제
• 기초연금,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금 15%
• 중위소득 100~160% : 본인부담금 30%
• 중위소득 160% 초과: 전액 본인부담금
  ● (대상자 범위)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돌봄통합지원법 제2조(정의)
  ● 65세 이상 노인(①~④ 우선관리 대상자 우선 적용 가능)
  ①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으로, 방문요양･간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② 급성기･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등
•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면서 지자체로 연계된 자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생애말기환자로 지자체에 연계된 자
  ③ 요양시설 등 퇴소자
•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에서 퇴소하면서 지자체로 연계된 자
  ④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외자(A, B) 및 등급판정 대기자
• 돌봄이 필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해당자
•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 판정 전이거나,
• 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⑤ 고령장애인(65세 이상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

•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안내하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
  ① 주 장애 유형이 지체 또는 뇌병변인 장애인
  ②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예시) 지체·뇌병변이 아닌 심한 장애인이면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등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개별적인 사례에 한함)
  ● 그 외 대상자 :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
• (예시) 65세 미만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등

• 그 외 대상자를 통합돌봄 대상자에 포함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 필요(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