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사업 개요]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1인 자영업자가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그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주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 중단을 방지하며, 신속한 재해 보상과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근로복지공단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1인 자영업자
• 지원 금액: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일정 비율 (예: 30% ~ 50%)을 지원합니다. 정확한 지원 비율은 매년 예산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사업의 경우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산재보험료 납부 완료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환급)이 일반적입니다. 또는, 다음 회차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예: 연 단위) 지원하며, 매년 재신청 및 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목적]

• 사회안전망 확충: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업무상 재해 시 보상을 받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보장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경기 불황 및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부터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 지속성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산재보험 가입 촉진: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더 많은 1인 자영업자들이 업무상 재해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원 대상]

• 근로복지공단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본인을 제외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소규모 가족 사업체 등 실질적으로 1인 체제로 운영되는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종에 종사해야 합니다. (도소매, 음식 숙박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 포함)

[선정 기준]

• 상시근로자 수: 본인을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주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일부 예외적으로 가족 종사자 등 소규모 인력만 고용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사업주. (체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동일한 목적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산재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