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업무상 재해 보상, 사회복귀 촉진 등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1인 자영업자가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그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주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 중단을 방지하며, 신속한 재해 보상과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근로복지공단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1인 자영업자 - 지원 금액: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일정 비율 (예: 30% ~ 50%)을 지원합니다. 정확한 지원 비율은 매년 예산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사업의 경우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산재보험료 납부 완료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환급)이 일반적입니다. 또는, 다음 회차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예: 연 단위) 지원하며, 매년 재신청 및 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목적] - 사회안전망 확충: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업무상 재해 시 보상을 받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보장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경기 불황 및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부터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 지속성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산재보험 가입 촉진: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더 많은 1인 자영업자들이 업무상 재해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근로복지공단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본인을 제외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소규모 가족 사업체 등 실질적으로 1인 체제로 운영되는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종에 종사해야 합니다. (도소매, 음식 숙박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 포함) [선정 기준] - 상시근로자 수: 본인을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주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일부 예외적으로 가족 종사자 등 소규모 인력만 고용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사업주. (체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동일한 목적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산재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우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지원사업 공고 확인**: 해당 보험료 지원사업은 중앙정부(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또는 각 지자체별로 연중 특정 시기에 공고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을 통해 사업 공고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근로복지공단 또는 해당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각 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된 경우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 (각 기관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근로복지공단 발급) - 산재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납부 영수증 (지원 신청 대상 기간에 해당)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 신분증 사본 - (필요시) 사업 운영 실태 확인 서류 또는 추가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여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지원 기간 중 사업자 등록 말소,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탈퇴, 상시근로자 변동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철저**: 제출 서류 미비 또는 내용 불일치 시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정책 변동 가능성**: 본 지원사업의 내용(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선정 기준 등)은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변경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국번 없이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각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 부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부서 연락처 확인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금융/자산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경기도 내 저신용자에게 심사를 거쳐 소액을 무담보 저금리로 대출해주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금융복지 사업입니다.

의료/건강

경기도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노동자 건강검진비 지원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건강권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건강

경기도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국가건강검진이나 사업장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권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고용/취업

경기도 청년 이주노동자 한국어 교육 지원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이주노동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산업 현장 적응을 돕기 위해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취업

경기도 청소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청나래'

경기도 내 고등학교 졸업예정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면접에 필요한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보육/교육

42서울 (42 Seoul)

교수, 교재, 학비가 없는 3무(無) 교육으로, 동료 학습 기반의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합니다.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