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본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질병,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사업을 폐업하게 될 경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사업주를 위한 퇴직금 제도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소득보전 기능을 제공합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액 장려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노란우산공제 월 납입금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월 1만원 또는 2만원, 최대 3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연간 최대 12만원에서 36만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노란우산공제 납입 계좌로 해당 금액만큼 자동 입금(대납)되거나, 월 납입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은 지자체 예산 소진 시까지 또는 해당 사업 기간 내에서 지원되며, 최초 1회 선정 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나, 매년 재신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최대 지원 기간(예: 1년 또는 2년)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특징]
- 이 장려금은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부담을 경감시켜, 폐업 시 목돈 마련을 돕는 간접적인 복지 지원책입니다.
- 장려금 지원 외에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자체 시 소득공제 혜택 등 다양한 재정적 이점이 있습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복지 사업 중 하나입니다.
-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마감되거나 경쟁률이 높을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였거나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자.
- 사업장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일반적으로 연 매출액 기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선정 기준]
- 지자체별로 연매출액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연매출 3억 이하, 5억 이하 등)
- 노란우산공제 월 납입액이 지자체가 정하는 일정 기준(예: 월 5만원 이상) 이상인 자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의 대표자 1인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예시): 유흥주점, 도박장 등 특정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 다른 지자체로부터 노란우산공제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대부분 온라인 신청 시스템(각 지자체 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예시): 1)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 가입자는 제외) 2) 해당 지자체 공고 확인 3)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제출 서류 심사 및 대상자 선정 5) 장려금 지원 시작 통보 및 지급.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노란우산공제 가입증서 또는 가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초본 (주소지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 시 제공 양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여부 및 직장 가입 여부 확인용)
- 추가 요청 서류 (지자체별 상이):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매출액 확인용)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 소재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사업자 등 확인용)
[유의사항]
- 본 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마감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노란우산공제 장려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 요건(매출액, 사업장 소재지 등)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자격 상실 시 장려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반드시 최신 정보로 준비해야 하며,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자체의 혜택 및 공제금 청구 조건 등은 별도로 노란우산공제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사업장 또는 대표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소상공인 지원 부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전국 17개 광역 및 60여 개 센터)
- 노란우산공제 고객센터: 1666-9988 (노란우산공제 자체 가입 및 혜택 관련 문의)
-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관련 사업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