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 벼 대신 가루쌀, 밀, 콩, 조사료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여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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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과잉 생산되는 쌀 재배를 줄이고, 밀·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어 농가 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원 내용]
- 동계작물(밀, 조사료 등) 재배 시 ha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하계작물(가루쌀, 논콩, 하계조사료 등) 재배 시 ha당 100만원~430만원을 품목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 동계와 하계에 다른 작물을 이모작할 경우 ha당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목적]
- 쌀 적정생산 유도를 통한 쌀값 안정
- 수입 의존 작물의 국내 생산 확대 및 식량안보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으로서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자
[선정 기준]
- 지급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상관없이 '17~'19년 중 1회 이상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여야 함
- 파종부터 수확까지 재배 관리를 직접 수행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전략작물직불금 등록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유의사항]
- 신청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파종, 생육, 수확 시기)을 받아야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되었더라도 실제로 전략작물을 재배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산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