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 2026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여주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됩니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 재직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둡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여주시 관내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으로,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여주시 관내에 공장 등록을 완료한 제조기업이어야 합니다.
• 또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 등록 의무가 없는 소기업으로서, 공장 또는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노동자 요건

•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여야 합니다.
• 6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업당 지원 인원 중 외국인 노동자는 전체 지원 인원의 50% 이내로 최대 1명까지 가능하며, 불법체류 등 불법 거주 외국인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무지와 기숙사가 모두 여주시 관내에 소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기숙사가 여주시 관외에 있더라도 근무지와의 직선거리가 10km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경우 근무지는 반드시 관내에 소재해야 함).

우대 선정 사항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선정 평가 시 우대됩니다.

• 신규직원 포함: 사업 공고일(2026년 1월 19일) 기준 3년 미만 입사자(2023년 2월 1일 이후 입사자)를 기숙사 이용자로 포함하는 경우.
• 청년노동자 포함: 사업 공고일(2026년 1월 19일) 기준 만 39세 이하 노동자(1986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를 기숙사 이용자로 포함하는 경우.
• 인증 및 확인 기업: 신기술인증, 신제품인증,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기업 RE100 참여기업, 여주시 (일자리)우수기업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기업.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업무용 오피스텔 또는 전세를 통한 임대 형식의 기숙사.
• 사업자등록번호상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 기업 소유 기숙사이거나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건물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유사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는 기업.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가 제공된 기업.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기타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기숙사 임차비용을 지원하여 주거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내용: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계약·임차하는 경우, 해당 기숙사의 월세(임차료)의 80% 이내를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및 한도:
  • 기업당 최대 3인 이내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 연간 최대 10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월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임차비의 80%만 지원됩니다.
• 기업 부담: 지원금 외의 임차비 차액, 보증금, 월 관리비는 사업주 또는 기숙사 이용 노동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금 청구 및 지급 일정

지원금은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임차료를 선지급한 후, 3개월 단위로 여주시에 사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2월 ~ 4월 임차비: 청구 기한 2026년 4월 15일, 지급 예정일 2026년 4월 20일.
• 5월 ~ 7월 임차비: 청구 기한 2026년 7월 15일, 지급 예정일 2026년 7월 20일.
• 8월 ~ 11월 임차비: 청구 기한 2026년 11월 15일, 지급 예정일 2026년 11월 20일.

시스템 활용 및 유의사항

• 전국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지출해야 하므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에 가입해야 합니다.
• 기숙사 계약 해지 또는 공실 발생 시 10일 이내에 여주시로 통보해야 하며, 공실 발생 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단, 월 15일 이상 근로자가 기숙사를 사용한 증빙서류 제출 시 월세비용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기숙사 사용 근로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여주시로 공문 통보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기간

• 2026년 1월 19일 ~ 2026년 1월 30일

신청방법

•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처: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10(홍문동), 영무빌딩 3층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 유의사항: 우편 접수 시 신청기간 내에 모든 서류가 여주시청에 도달해야 유효하며, 접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담당 부서(☎ 031-887-3032)로 전화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목록

모든 제출 서류는 인증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됩니다.

• 공통 제출 서류:
  •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1)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서식2, 서식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 에서 발급 가능)
  •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민원포털: www.minwon.go.kr 에서 지방세 발급 가능)
  • 최근 3년간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최근 3년간 기업 매출액 및 부채를 증명하는 자료 (재무제표 등)
  • 공장등록증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 소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주 명의 계약)
  • 기업명의 통장 사본
  • 기숙사 이용 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 해당 시 제출 서류 (우대사항 증빙):
  • 신기술인증, 신제품인증 증빙자료
  •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기업 RE100 참여기업, 여주시 (일자리)우수기업 증빙자료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