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2026년 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경주시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 및 화재 사고로부터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경주시 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기업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화재보장(화재손해, 화재배상) 보험에 가입된 경주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세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필수 충족 요건

  • 사업장 기준: 경주지역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공장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필요 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요청 가능)
  • 업종 기준: 공장등록(공장등록증명서)이 완료된 제조기업이어야 합니다.
    • 단,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기재된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도박기계,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등을 제조하는 기업.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수령 중인 기업.
  •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기간: 2026년 4월 ~ 2026년 12월.

• 지원 규모: 총 68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 내용: 화재관련 보장성 보험료 중 연간보험료의 일부를 차등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4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보험료 지원 대상 범위 (보험증권 기준)
    • 포함: 화재로 인한 재산(건물, 기계 등) 및 인명 손해에 대한 보장 보험료.
    • 제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납입하는 적립보험료(저축성). (재산종합보험 등 복합 상품의 경우 가입 내용 검토 후 지원 범위 결정)
  • 지원 기준 및 한도 (연간 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른 차등 지급)
    • 200만원 미만: 보험료의 90% (최대 100만원)
    • 200만원 ~ 600만원 미만: 보험료의 50% (최대 2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미만: 보험료의 40% (최대 300만원)
    • 1,000만원 이상: 보험료의 35% (최대 400만원)
  •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선정 후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부 방식에 따른 지원금 지급 기준

  • 1년납: 신청일이 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며 보험가입기간이 1년인 경우 연간보험료 전액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
  • 월납: 신청일이 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며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경우, 금년도 보험가입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매월 기 납입액 확인 후 일시 지급합니다. 단, 금년도 11월분까지 지원하며 최대 12개월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일시납(선납): 신청일이 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며 보험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2025년 또는 2026년에 보험료를 일시납 한 경우, 만 1년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원합니다. 2025년 이전에 납입 완료된 건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추진 절차 (예정)

  • 1) 신청 접수 (4월): 온라인 신청 (www.gepa-safe.kr).
  • 2) 지원대상 선정 (5월): 제출 서류 검토 및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 후 선정 기업 개별 통보.
  • 3) 지원금 지급 (5월 ~ 11월): 지원금 지급 (월납의 경우 납부 확인 후 지급), 필요시 업체 현장점검 진행.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정 방법: 사업비 소진 시까지 참여 업체를 모집하며, 사업비 대비 약 1.3배수 정도 접수 시 마감됩니다.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 접수 마감 후 선정 통보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되며, 개별 통보됩니다.

• 후순위 추가 선정: 지원 대상 선정 후 사업 참여 포기, 지원 중지, 환수 등의 사유로 잔여 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선정 기준에 따라 후순위 업체를 추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방법 및 시기

  • 제출된 보험증권(가입증서) 및 납부 자료를 근거로 지원금을 산정하여 기업(사업주) 계좌로 지급합니다.
  • 일시납의 경우: 접수 마감 후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월납의 경우: 2026년도 월 보험료 납부 자료(이체증, 납부확인서) 확인 후 2026년 12월경 지급 예정입니다.

• 지원 제외 및 환수: 선정 및 지원금 수령 이후라도 지원 제외 사유(지원 부적격 대상, 허위 자료 제출, 보험 중도 해지, 사업장 미운영 등)가 발생하면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 시에는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사업에서 배제되며, 지원금 지급 후에도 보험 가입 유지 여부 확인 자료 요청에 불응할 경우 환수 및 향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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