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2026년 제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공고입니다.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법인 및 단체를 발굴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함으로써 향후 사회적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본점)를 두고 있으며, 다음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단체입니다.

• 조직 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이어야 합니다. 이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법상 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 형태 및 문화단체 등 법령 이외 인정되는 조직 형태를 포함합니다.
•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정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혼합형: 위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형태입니다.
  • 기타(창의·혁신)형: 기존 유형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혁신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입니다.
• 영업활동 수행: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윤의 사회적 사용: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규정을 정관·규약 등에 명시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법령 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 사업 관련 현행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 노동관계법령 준수 확인서를 통해 이를 서약합니다.
• 취약계층 기준 (사회적 목적 실현 관련):
  •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을 취약계층으로 간주합니다.
  • 그 외 취약계층: 장애인, 고령자,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유형을 포함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간접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 규모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관련 사업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사회적기업 관련 재정지원사업(예: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금융 지원: 금융 지원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자 비용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 교육 및 컨설팅: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및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을 위한 전문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모사업 신청 자격: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및 인천광역시 등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공모사업에 신청할 자격이 부여됩니다.
•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판로 지원: 공공기관의 구매 및 입찰 시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 혜택을 받으며, 다양한 판로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사회적기업 포털의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며, 필수 제출 서류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접수 방식: 사회적기업 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및 관련 서류를 갖춰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제출 서류: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의2 ~ 제2호의6 서식] (해당 기업만 제출)
    •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기관용) [별지 제2호의11 서식]
  •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 제2호의7 서식] (사회적기업 포털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사회적기업 포털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기업만 제출, 사회적기업 포털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공증받은 정관·규약 등
  •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8 서식]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해당 기업만 제출)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지원 이력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기업 교육플랫폼 ‘소셜클래스’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증 (사회적기업 포털 제출)
  • 대표자 이력서 [별지 제7호 서식]
  •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구체적인 단계별 심사 일정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접수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 및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공고는 '2026년 제1차' 지정 계획으로, 이후 차수별 공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본 공고문 내용에 대한 별도의 상세 문의처(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등)는 제공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또는 사회적기업 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