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 2026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공고(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2026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은 부안군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고용 친화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성 확보는 장기근속 유도와 신규 인력 유치에 필수적인 요소로, 본 사업은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부안군 관내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 기숙사 이용 근로자 요건:
  • 총 이용 근로자 중 최소 10%는 신규채용자여야 합니다.
  • '신규채용자'는 사업주가 본 사업을 신청하는 시점 기준으로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단, 기숙사 이용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기업의 경우 신규채용자 입주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6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기숙사 이용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10년 미만 근무자여야 합니다.
• 기업의 추가 부담 조건:
  • 기숙사 월 임차료의 20% 이상을 수혜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전액 수혜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조건: 기숙사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사업주 명의로 직접 체결된 상태여야 합니다.
• 신규채용자 중도 퇴사 시: 신규채용 근로자가 지원 기간 중 중도 퇴사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근로자로 대체해야 합니다.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최대 3개월까지는 지원이 유지되며, 이 기간 내에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로 보완 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사업비: 44,933천원 (도비 13,480천원, 군비 31,453천원)
• 지원 내용: 근로자 기숙사의 월세(임차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이는 월 임차료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 청구 원칙: 기숙사 임차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사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지급 주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4일(화)부터 2026년 2월 6일(목)까지
• 신청 서류 다운로드: 부안군청 홈페이지 (http://www.buan.go.kr) 접속 후 '소통·참여' > '부안소식' > '고시·공고·입법예고' 게시판에서 "2026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신청 공고"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 접수처: 부안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유치팀
• 구비 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서식1)
  • 기숙사 입주 근로자 인적사항 (서식2)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식3)
  • 사업자등록증 1부
  • 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사업주 명의로 직접 계약된 서류)
  •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방식: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심사가 진행되며, 이후 보조금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이 최종 선정됩니다.
• 주요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와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상세한 심사 일정은 공고되지 않았으며, 신청 기간 이후 심사가 진행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부안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유치팀
• 전화번호: 063-580-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