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2026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전주시 지역 내 신중년층(만 40세 이상 69세 이하)의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동시에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신중년 미취업자에게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 기업에게는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참여 기업:

  • 소재지: 전주시 소재 기업
  • 상시근로자 수: 사업 참여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 특이사항: 전년도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의 경우, 전년도 협약 체결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 이상을 유지했다면 올해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채용 계획: 상시근로자 외에 정규직으로 신중년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 급여 조건: 채용될 신중년에게 지급되는 급여 총액(시 지원금 포함)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시간: 신중년채용약정에서 명시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중년 채용 시점 요건:
    • 모집 공고일(2026년 1월 7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 40세 이상 69세 이하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할 예정인 기업.
    • 또는, 이미 만 40세 이상 69세 이하 신중년을 채용하였으며 해당 신중년의 근무 기간이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인 기업.

• 참여 기업 제외 대상: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관련 법령, 『청소년 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하는 소비 향락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게임 제공업 및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복권발행업 등).
  • 국가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및 국세·지방세 등 체납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 (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단,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신중년 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었던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신중년 취업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 신중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하는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신중년의 취업 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사업 종료 후 사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전년도 중도탈락률이 50%를 초과하거나, 최근 3년 이상 연속 참여했음에도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 정부, 도 및 시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기업.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 기타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참여 신중년 (만 40세 이상 69세 이하):

  • 자격 요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시이며, 미취업자 또는 참여 기업에서 신청일 이전 6개월 미만 근무한 자.
  • 주의사항: 보조금 지원 기간 중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참여 신중년 제외 대상:

  • 정부 및 시·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
  • 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 이상 근무 후 본인 희망으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및 근무 만료자.
    • 단, 3개월 미만 근무 중 해지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참여 가능.
  • 채용 예정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신중년 취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신중년 채용 예정 기업에서 근무한 자 및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던 자.
  • 기타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기간: 2026년 2월 ~ 2027년 1월

• 사업 규모: 총 15명의 신중년 취업자 지원

• 참여 기업 지원 내용 (인건비 지원):

  • 신중년 채용 1인당 월 최대 70만원 지원 (최대 12개월).
  • 지급 방법: 기업이 취업자 임금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먼저 지급한 후, 월 단위로 익월 5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하면 전주시에서 근무 상황 등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예시: 2026년 2월 급여지급분에 대한 지원금은 2026년 3월 5일까지 신청합니다.
    • 주의사항: 지원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퇴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주의사항: 4대 보험 체납 시 3개월 이내 완납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 참여자(신중년) 장려금 지원:

  • 총 200만원 지원 (24개월 근속 기준).
  •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50만원, 24개월 근속 시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채용 가능 인원 제한:

  • 실시 기업은 당해연도 신중년 취업 지원 협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실시 기업 상시근로자 수의 40% 이내에서 신중년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는 절상).
  • 참고: 예산 사정 및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1개 기업당 취업자 1명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의무 고용 이행상황:

  • 보조금 지원 기간 동안 '협약 체결 직전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또는 협약 체결 당시 상시 근로자 수'(신중년 취업 참여자 미포함)를 유지해야 합니다.
  • 보조금 지원 대상 신규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감소 발생 시, 추가 채용 전까지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며, 3개월 이상 인원 보충이 없을 경우 해당 연도 지원이 중단됩니다.
  • 보조금 지원 대상 신규 고용인 유지 의무 위반 시, 1회에 한해 타 신규 고용인으로 대체 신청이 가능하며, 대체 충원자는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참여 기업 모집 공고: 2026년 1월 7일

• 참여 기업 접수 및 홍보: 2026년 1월 7일 ~ 2026년 1월 21일

• 참여 기업 심사 및 확정: 2026년 1월 28일까지

• 약정 및 협약 체결: 2026년 1월 30일까지

• 사업 추진 (근무 개시): 2026년 2월 ~

• 사업 운영 절차 (선발 이후):

  • 수습선발자 명단 통보 → 신중년채용수습약정체결 (수습자-기업) → 신중년취업지원협약체결 신청 (기업-시군) → 협약체결 → 근무 개시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