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 2026년 가축방역 관련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2026년 가축방역 분야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안내

본 사업은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에 의거하여 청양군 내 축산 및 축산물 유통·판매업 종사자분들의 가축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입니다. 총 14개 가축방역 관련 사업에 대해 총 12억 9천 6백 4십 5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청양군에 등록 또는 허가된 축산업 또는 축산물유통·판매업을 영위하는 농가 및 관련 단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이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 2024년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이력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 양돈농가의 강화된 방역시설 미설치 이력 (8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사업 수행이 배제된 직접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 (최소 2년~최대 5년)
•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농가, 「축산법」 또는 환경 관련 법규 위반 농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2024년도 축산·가축방역 관련 지원사업을 포기한 농가 (총사업비 3백만원 이상, 10월 이후)

주요 지원 사업 내용

신청 및 접수 방법

• 접수기간: 2025년 12월 5일(금)부터 2025년 12월 24일(수)까지
  • 단, 신청이 저조할 경우 수시 접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
•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공고문 서식 참조)

심의 및 결과 통보

• 심의기관: 청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심의기준: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합니다.
• 결과통보: 사업 대상자 선정 후 해당 사업 소관부서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절차

1.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2. 신청 및 접수
3. 사업 소관부서 검토
4.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5.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6.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7. 지방보조금 지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또는 참석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단체는 단체 성격에 맞는 1개 사업을 1개 소관 부서에만 신청해야 하며, 여러 부서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법」을 따르며, 그 외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

더 자세한 사항은 농정축산실 (☎ 041-940-2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