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재난 중기간 경쟁제품 직생기업 기업 지원 공고

산불재난으로 생산 시설에 피해를 입어 직접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 참여 중단으로 인한 경영 위기를 막고, 조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이번 산불 재난으로 공장 및 설비가 전부 또는 일부 파손되어 직접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 (주로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기업 해당)
• 지자체에서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를 보유하여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

주요 지원 내용

피해 기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직접생산 확인 기준 완화와 행정적, 비용적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대한 예외 특례 부여

   • 기준 적용 제외: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 별표 2에 명시된 제품별 시설, 필수 공정 및 인력 기준 적용을 제외합니다.
   • 협력 생산 허용: 설비 파손으로 직접생산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핵심 부품 구매 및 제조 시설과 인력을 보유한 타 업체와의 협력 생산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발주처와 생산 공장, 원산지 등 협의 필요)

2. 직접생산 확인 관련 행정 및 비용 부담 완화

   • 유효기간 연장: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공공조달 참여 제한을 막기 위해, 유효기간 만료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실시합니다.
   • 사후관리 조사 면제: 생산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접생산 확인 사후관리 조사를 1년간 면제합니다.
   • 수수료 면제: 직접생산 확인 수수료(20만원)를 최대 2년간 면제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합니다.

지원 기간

설비 구축 및 생산 회복까지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 1차 지원 (최초 1년): 피해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피해 증명서만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 기간: 2025년 4월 11일 ~ 2026년 4월 10일 (1년)
• 2차 연장 (최대 1년): 1차 지원 대상 기업 중, 1년 후 현장 조사를 통해 공장 구축 상황 등을 확인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기간: 2026년 4월 11일 ~ 2027년 4월 10일 (최대 1년)

신청 절차

피해 중소기업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해 증명서 발급: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2.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접속: SMPP 홈페이지(https://www.smpp.go.kr)에 접속하여 기업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3. 문의 Q&A 게시: 사이트 하단의 [문의 Q&A]를 클릭한 후, [등록] 버튼을 눌러 신청 게시글을 작성합니다.
   • 제목 예시: (주식회사 OOO) 재해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 내용 예시: 신청기업명 (주식회사 OOO), 재해확인일 (YYYY.MM.DD)
4. 피해 증명서 첨부: 발급받은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
5. 신청 완료: 보안 문자를 입력 후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기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재난중소기업 특례 적용'이 표시되고 유효기간이 변경됩니다.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구매 담당자 (세부 연락처는 별도 안내 참고)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직접생산지원실 장준 대리: 02-2656-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