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지방세 감면 제도 안내

1. 제도 개요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통한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지원사업이 아닌 조세 지원 제도임을 안내드립니다.

2.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여야 합니다.
  • 부동산 취득 후,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 그 외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대상 부동산:
  •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로 한정).
  •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3. 지원 내용

가. 취득세 감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나. 재산세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4. 적용 기한

• 상기 감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5. 유의 사항

• 사후 관리 (추징 조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취득 후 1년(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은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후 3년 이내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적절한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 (신성장동력·원천기술용 감면 적용 시).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중복 감면 배제: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여러 지방세 감면 규정이 적용될 경우,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의 규정만 적용됩니다.
• 최저한세: 본 제도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농어촌특별세: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책자 160~161페이지 "6-8번.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사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