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소송보험 (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기술보호 소송보험 지원사업 상세 안내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분쟁 발생 시 소송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 유출 및 침해에 대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 국내 소재 중소기업
• 다음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 특허권
  • 임치기술 (기술자료 임치)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주요 지원 내용

기술보호 소송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여 기업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국내 보험 가입 시

  • 보험료의 70% 정부 지원
  • 기업 부담은 30%
  • 추가 보험료 지원 (최대 10% 한도)

• 해외 보험 가입 시

  • 보험료의 80% 정부 지원
  • 기업 부담은 20%
  • 임치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