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지원 과제 모집 공고

지원 내용 및 규모

지원 유형

이 사업은 신청 기업이 직면한 규제 상황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합니다.

• ➊ 규제발굴형

  • 정의: 사업 모델에 따른 규제요소를 발굴하고 개선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 내용: 규제 유무가 불분명한 로봇 비즈니스 모델(BM)의 규제 요소를 사전 발굴하고, 규제 대응(회피, 완화 등)을 위한 단계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 예시: 공항 계류장 내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등 신분야·기술 BM의 규제 확인.

• ➋ 규제해결형

  • 정의: 기업이 직면한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품 개조·개량 및 실증데이터 확보 등을 자율적으로 제시하거나,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규제 정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을 수행합니다.
  • 내용: 로봇이 법·제도 등 관련 기준·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품 개조·개량 및 실증데이터 확보가 필요한 모델이거나,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등 규제 정책 내 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을 수행합니다.
  • ➋-1 자유공모 예시: 실외이동로봇의 도시공원 출입 규정 혹은 운행안전인증제도 기준 미충족, 공적 급여·지원 품목 대상 추가 등.
  • ➋-2 과제제시 예시: 실외배달로봇 옥외광고 허용을 위한 도로 교통 안전성 및 광고 효과성 검증.

과제당 지원 규모 (국비 기준)

• 규제발굴형: 과제별 최대 0.6억원
• 규제해결형: 과제당 최대 3억원 내외

사업 기간 및 성과 활용 기간

• 과제 수행 기간: 협약일 ~ 2026년 12월 (약 7개월)
• 성과 활용 기간: 과제 종료 이후 3개년(2027년 1월부터) 동안이며, 이 기간 중 전담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완료 과제의 활용 현황, 파급효과 등 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간부담금 비율 및 현물 편성

• 규제발굴형: 국비 100% 지원 사업이므로 민간부담금 및 현물 편성은 불가능합니다.
• 규제해결형 (자유공모):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민간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부담금을 합산)
• 규제해결형 (과제제시):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민간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부담금을 합산)
• 현물 편성: 규제해결형에 한해 인건비에 한정하여 전체 사업비의 10% 내에서 현물 편성이 가능하며, 그 외 제작비 및 연구활동비 등은 현금 편성만 가능합니다.
• 지방비 매칭: 지방비 매칭이 가능하며, 과제 신청 시 지자체에서 발급한 지자체장 명의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공문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비 사용 범위 및 제한

• 연구개발(R&D)사업비 집행 불가: 본 사업은 非 R&D 사업이므로 기술개발 성격의 사업비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과업 내용에 적합한 제품 개조·개량 등은 인정됩니다.
• 장비 구매 불가: 사업 특성상 고가의 장비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 부가세, 관세 집행 불가: 추후 기업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세, 관세는 불인정 대상이므로 제외한 비용만 사업비 편성 및 집행해야 합니다.
• 이자 사용 불가: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이자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 용역 가능 범위: 사업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의 건축 등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 간접비 편성: 비영리기관의 경우, 사업수행과 관련된 기관 공통경비 등 직접비의 5% 이내에서 간접비 편성이 가능합니다. 최종 결정은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조정됩니다.

인건비 편성

• 규제발굴형: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국비 인건비 산정이 가능합니다.
• 규제해결형: 국비 인건비 사용은 불가능하며,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현물 매칭만 가능합니다.
• 산정 기준: 소속기관 급여 기준에 따른 수행 기간 동안의 급여 총액(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공고문 및 별첨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접수 방식은 공고문 상세 내용 참조 필요)
• 컨설팅 전문가 풀 구성: 컨소시엄은 신청 유형 및 서비스에 적합한 컨설팅 전문가 풀을 필수로 포함하여 제시해야 하며, 그 적절성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전문가 풀은 수요분야, 로봇 분야, 규제법률, 표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규제 및 법률 전문가는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필수 시스템 사용: 사업관리시스템 및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비를 집행하는 기관은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 지방비 매칭 확약서: 지방비 매칭을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발급한 지자체장 명의의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공문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생기업 재무제표: 신생기업은 최근 2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제출이 면제되나, 설립일로부터 과제 신청일까지의 재무제표는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비 결정: 종합결과(우선순위, 사업비 심의결과) 및 종합의견 검토요청서를 토대로 최종평가위원회를 진행하여 지원 대상 과제와 후보 과제의 지원사업비를 확정합니다.
• 국비 지급 방식:
  • 규제발굴형: 국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발급 확인 후 협약을 진행하고, 국비 지급을 위한 필요 서류 제출 시 국비가 일괄 지급됩니다.
  • 규제해결형: 국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발급 확인 후 협약을 진행하고, 국비 지급을 위한 필요 서류 제출 및 민간부담금 입금 확인 후 국비가 지급됩니다.
• 이행보증보험:
  • 국비를 사용하는 기관별로 국비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보증기간: 사업기간+3개월)을 발급받아 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최종 국비 지원 금액의 약 0.6%)는 사업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 주관기관이 최종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협약 전까지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미제출할 경우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과제관리 담당자가 사업 진행 상황 및 성과 전반을 관리하며, 모든 수행 과제는 1개월 단위로 진행 상황을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중간점검, 현장점검 시 참석해야 합니다. 그 외 진도점검, 현장실태조사 등은 '지능형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사업비 정산: 과제에 참여한 모든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정산이 실시되며, 정산수수료는 주관기관에서 일괄 산정하여 사업비에 반영하고 지급 가능합니다.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는 진흥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합니다.
• 중도 포기 시 절차: 중도 포기 시 회계법인에 정산수수료를 지급하고 포기 시점까지 사용한 사업비에 대해 정산을 진행합니다. 포기 사유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국비 환수 비율, 향후 사업 제재 여부 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공고문에는 구체적인 문의처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관련 사업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 이메일, 또는 사업 전담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전담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과물 소유권

• 규제발굴형: 사업 수행 결과로 생성되는 최종결과물(최종결과보고서 및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진흥원에 제출하며, 소유권은 진흥원에 있습니다.
• 규제해결형: 사업 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로봇 등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상호 간 자율적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규제해결 관련 데이터, 안전성, 효과성 검증 등의 결과물은 진흥원에서 규제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임의 처분 불가: 과제 사업기간(성과활용기간 포함) 동안 발생한 사업결과물은 임의 처분이 불가능하며, 소유권을 갖는 주체는 이를 자산으로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업이 종료되기 전(성과활용기간 포함)까지 손망실 등이 없도록 지속 관리해야 합니다.
• 로봇 판매 제한: 규제해결형 과제를 통해 도입된 로봇은 성과활용기간 종료 시까지 임의 처분 및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 성과 활용 기간 운영 비용: 사업 종료 후 성과 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로봇 운영 비용(소모품비, 운영비 등)은 컨소시엄 내 협의를 통해 정하며, 소급 편성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