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저작권 인력양성) 재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6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저작권 기술 글로벌 인재 양성' 자유공모 신규과제입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대학(원)과 저작권 관련 해외 유수 대학 및 기관(연구소, 기업 등) 간의 공동연구를 지원하여 저작권 기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저작권 기술 표준화 연구 및 국제 표준화 추진을 목표로 합니다.
• 궁극적으로 글로벌 저작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교육 훈련을 지원하여 국내 저작권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은 저작권 기술 분야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컨소시엄을 지원하며, 참여 기관별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저작권 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이 가능한 국내 대학원이어야 합니다. 동일 대학교 내 2개 이상 대학원 구성 시 1개 기관(산학협력단 기준)으로 간주됩니다.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관 유형에 제한이 없으나, 반드시 1개 이상의 영리기관(법인)이 필수로 참여해야 합니다. 영리기관은 중소·중견·대기업·공기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이 가능한 개인사업자를 포함합니다.
• 협력연구개발기관: 각 지원 내용에 해당하는 국제 협력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이 가능한 해외 기관이어야 합니다.

컨소시엄 구성 필수 요건

• 해외 협력기관을 포함하여 3개 이상 기관으로 구성된 대학원 중심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합니다.
• 해외 협력기관의 '참여의향서(LOI)' 제출이 필수이며, 2026년 내 공식 협약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 해외 협력기관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0% 미만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로 편성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필수 수행 조건

• 연구개발 성과물(기술, 인력, 정책 및 평가 모형 등)의 국내 산업계 및 정책 현장 환류를 위한 구체적인 확산·활용 계획을 단계별로 제시해야 합니다.
• 연구 종료 후 산업계, 정책, 연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저작권 기술인재 배출 가능성과 성과 환류 및 확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지원 분야별 해외 협력기관과 연구개발(R&D)을 주제로 기술개발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연구개발계획 내에 국제 협력 기술개발 및 교육 운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해외 협력기관 책임자의 서명이 포함된 참여의향서(LOI) 제출이 필수입니다.
• R&D 프로젝트 관련 연 6학점 이상 국제 협력 교과(PBL, Project-Based Learning)를 개설 및 운영해야 합니다.
• 전체 교과목 중 10% 이상으로 저작권법 교과를 필수 개설 및 운영해야 합니다.
• 저작권법 담당 교수 1인 이상, 저작권 기술 담당 교수 2인 이상이 연구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 R&D 관련 IT 분야 해외 교수(전임 이상) 1인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 이·공학 석‧박사 과정생 20인이 국제 협력 R&D ‧ R&D PBL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 파견 양성 대상 20인(2026년 3인, 2027~2029년 5인 이상)은 6개월 이상 해외 협력기관에 파견(연구, 실무 인턴십, 교육 수강 등)되어 국제 협력 연구 실적(특허, 논문 등) 및 국제 활동 성과를 창출·관리해야 합니다.
• 파견 양성 대상은 한국 국적자여야 하며, 타 부처 인력양성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 과제별 최종 배출인원(석·박사급)은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부적합 대상

• 위의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공고된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 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되어 연구개발 목표와 결과물의 유사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시작일 기준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서 3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3책5공 제한)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영리기관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글로벌 저작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교육 훈련을 지원합니다. 지원 분야는 '분야 선도형 기술개발'로, AI 저작권 선도기관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선진 기술을 개발하고 확보하는 저작권 기술인재 양성에 중점을 둡니다.
• 지원 규모: 총 7.36억원 (총 1개 과제)이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총 2026년 6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3개월입니다.
  • 2026년(1단계 1년차) 연구개발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7개월입니다.
  • 이후 연차 및 단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입니다.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026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만 확정되었으며,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매년 국회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참여 영리기관은 기관 유형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로 부담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해당 기업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부담하며, 이 중 현금 부담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해당 기업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부담하며, 이 중 현금 부담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기업·공기업: 해당 기업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부담하며, 이 중 현금 부담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현물 허용 대상은 영리기관이 참여연구원에게 자체 자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보유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내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IRIS) (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로그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마감 기한까지 [정보입력], [저장], [최종확인]을 완료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 [기관담당자 승인] 버튼 클릭까지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로 처리됩니다.
• 접수처: 통합정보시스템 (iris.go.kr)
• 마감 기한: 2026년 4월 20일(월) 14시 00분 00초까지입니다.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 및 수정이 불가하므로 시간 엄수가 필수입니다.
• 공고 확인: 전문기관 홈페이지 (www.kocca.kr), R&D정보서비스 (rnd.kocca.kr/inform), 통합정보시스템 (www.iris.go.kr)
• 제출 서류 (필수):
  1. 연구개발계획서: IRIS 시스템에 PART1(표지 및 요약문)과 PART3(본문2)는 직접 입력하고, PART2(본문1, 30페이지 내외)는 한글파일(.hwp)로 작성하여 첨부파일로 등록해야 합니다.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IRIS 시스템 내에서 기관별로 입력합니다.
  3. 개인·기업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기관별로 작성하고, 참여연구자 자필 서명 및 대표자 서명 또는 기관 직인을 날인한 후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IRIS에 등록합니다.
  4.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영리기관에 한해 최근 결산 기준 국세청 발급본을 PDF 파일로 스캔하여 IRIS에 등록해야 합니다. 신생기업, 간편장부 대상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기업은 재무제표확인원(세무대리인 날인 필수), 회계감사보고서(회계법인 발급),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대체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5. 해외협력기관 참여의향서 (LOI): 자율 양식으로 작성하되, 해외 협력기관 책임자의 서명 날인이 필수이며, 협력 연구개발 및 교육 운영에 관한 내용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규정 우선 적용 동의 의사를 포함해야 합니다. 원본 및 번역본 각 2부를 PDF 파일로 스캔하여 IRIS에 등록합니다.
• 유의사항: 필수 제출 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미비할 경우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접속 폭주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2~3일 전에 '제출완료'를 권장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선정 절차는 다음 단계로 진행되며,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접수 이후 사업별로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 ➊ 공고 및 접수: 2026년 3월 17일(화)부터 2026년 4월 20일(월) 14시까지.
• ➋ 사전검토: 제출 서류,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 신청자격 부적합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 ➌ 서면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의해 연구개발계획서 서면평가가 실시됩니다. 평가 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과제수의 3배수 이내 과제가 통과됩니다.
• ➍ 발표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의해 연구개발계획서 발표평가가 실시됩니다. 평가 점수 70점 이상 과제가 통과됩니다. 기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 ➎ 사업심의위원회: 서면평가 점수(40%)와 발표평가 점수(60%)를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과제를 선정합니다. 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확정하며, 필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목표 및 내용, 구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➏ 결과통보: 선정 여부 및 평가 의견을 포함한 평가 결과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됩니다.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➐ 협약체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사업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한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을 체결합니다.
• ➑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협약 체결 후 기관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신청 및 지급됩니다.

선정평가 기준

• 연구개발 내용 (70점)
  • 연구개발의 창의성 및 인력 양성의 중요성과 필요성 (20점)
  • 연구개발 목표, 내용, 평가 항목·방법의 합리성 (20점)
  • 글로벌 저작권 현안과 저작권 기술개발 내용의 적합성, 타 사업·과제와의 차별성, R&D 및 PBL 운영을 통한 인력 양성 방안의 충실성 및 전문성 (25점)
  • 연구개발 과제 관련 해외 연계·협력 가능성, 추진체계(해외 협력기관) 구성 및 역할 분담, 추진 전략·방법의 타당성, 연구개발기관 및 협력기관, 책임자 및 연구자의 연구개발 역량 (25점)
• 연구개발 성과 활용 방안 (30점)
  • 연구개발 성과의 국제적 기술·경제·문화산업적 활용 가능성 (15점)
  • 저작권 기술 분야 글로벌 R&D 인력 양성 기대효과 (15점)

문의처

• IRIS 문의 게시판: IRIS (iris.go.kr) 접속 → 알림·고객 → 서비스·시스템 문의 → 사용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IRIS 콜센터: 1877-2041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휴일 및 공휴일 제외)
• 본 사업 공고문에 별도로 명시된 사업 담당자 정보는 없으며, 서류 제출 관련 문의사항은 IRIS 콜센터 또는 문의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필요 시 공고문 내 '사업담당자에게 문의'로 안내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