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2026년 스케일업금융 발행계획 공고
정책자금
핵심 요약
- 요약: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스케일업금융 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기업 ☞ 일반사채(SB) 기업당 발행한도 60∼120억원(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발행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정책자금
- 발행일: 2026-03-18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7 ~ 2026.04.0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정책자금
문의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 중소기업 통합콜셀터 국번없이 1357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목적: 혁신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기업의 대규모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스케일업을 지원하여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촉진합니다.
- 정책 방향:
- AI 등 혁신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중견기업 및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중점 분야 지원을 강화합니다.
- 미래기술 분야인 혁신성장 분야, 초격차·신산업 분야 기업을 우대 지원하여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초혁신 경제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 자체 신용으로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함으로써 자금 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정책 목적성을 제고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기업이어야 합니다.
-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 (2개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신용등급 중 하위 등급 적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기업이어야 합니다.
- 중점 지원 분야 (우대 사항):
- 혁신성장 분야(별표2) 및 초격차·신산업 분야(별표2-1)를 영위하는 기업.
-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 기업('25~'26년).
지원 내용 및 규모
- 발행 규모: 총 2,000억원 내외 (원화 발행).
- 발행 형태: 일반사채(SB).
- 만기 및 상환 조건:
- 5년 만기 후급 이표채 (이자 지급 주기는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
-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
- 신용등급별 발행 금리:
- '기준금리 + 등급별 가산금리'로 산정되며, 발행 시점 기준금리, 시장 상황 및 사업 비용 수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는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AAA무보증 공모 회사채 5년 만기 채권 시가평가 기준수익률('26.2.13. 기준, 민평 4사 평균)을 적용하며, 실제 적용 금리는 발행 시점 고시 금리에 따라 변동됩니다.
- 발행 기업의 2개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신용등급 중 하위 등급을 적용합니다.
- 기업당 발행 한도: 60억원 ~ 120억원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 발행 한도는 발행 예정 금액을 포함한 잔액 기준으로 적용되며, 기 발행 잔액을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세부 신청 절차는 'II. 지원절차' 참조).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7일(화)부터 2026년 4월 3일(금) 17시까지.
- 발행분 대비 접수분 부족 시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신청서 (스케일업금융 사업계획서 포함) 및 증빙 서류.
- 제출 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합니다.
- 접수 마감 시간 이내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해야 접수 완료됩니다 (미제출 시 접수 불가).
선정 절차 및 일정
- 1단계: 신청 및 상담: 신청 희망 기업은 신청 기간 내 지역본·지부 상담 완료 및 기업 정보를 제출합니다. (허위 작성 시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2단계: 서류 제출: 정책자금 심사 기회가 부여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필요 서류(신청서 등)를 제출합니다.
- 3단계: 기업 심사: 신용평가회사 등 민간 전문기관이 스케일업금융 신청 기업에 대한 기업 심사를 수행합니다.
- 회사채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도 신청 가능하며, 신용등급은 기업 심사 과정에서 부여됩니다.
- 직전년도('25년) 포함 3개년 재무제표 제출 및 신용평가 개시를 위해 감사보고서 공시가 필요합니다.
- 4단계: 선정 위원회: 분야별(자산유동화, 투자, 회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 위원회를 통해 발행 기업을 선정합니다.
- 5단계: 자금 조달: 발행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회사채 인수 계약 등 각종 계약 체결 후 자금을 조달합니다.
- 6단계: 사후 관리: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 사용 여부, 상환 능력 점검을 위해 자산관리사가 기업에 대한 관련 자료 징구 등 정기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전용 계좌 사용 및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내역 점검 등을 통해 자금 유용 방지).
제한 및 유의사항
- 융자 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국민 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 우려가 있는 업종).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 특정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 신청이 제한된 기업 (공고문 별첨 확인 필요).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최근 3년 이내 제재 처분(제재부가금, 환수금,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 (자금 신청 직전 월말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 체불,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기업 평가에서 탈락 또는 융자 결정 후 전액 지원을 포기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차환 발행 기업: 차환 발행 기지원 기업은 만기 상환 전까지 다른 신규 스케일업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가 제한됩니다. (단, 만기 원리금 전액 납부 시 참여 가능).
- 신용등급: 회사채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도 신청 가능하며, 심사 과정에서 부여됩니다.
- 지원 금액 변동 가능성: 기업 심사 및 선정 과정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신청 금액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자료 요청: 기업 심사 시 중진공 외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민간VC 등에서 원활한 평가를 위해 별도의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공시 필요).
- 발행 제한 가능성: 신청 기업은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및 투자위원회의 선정 심사 결과에 따라 회사채 발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질 기업주 의무: 회사채 발행 기업의 실질 기업주는 투명 경영 이행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 후순위 증권 인수 의무: 회사채 발행 기업의 경우 후순위 증권 일부(회사채 발행 금액의 5% 내외)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 참여 기업 비용 부담: 신용평가 수수료(2개사), 주관 증권사 회사채 인수 수수료(발행액 0.15%), 채권 등록 수수료, 정기 평가 수수료(매년 납부, 4년간) 등이 발생하며, 신용평가 수수료는 선정 탈락 시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발행 연기 또는 취소: 금융 시장 환경 및 발행 기업, 투자자 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발행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 1811-3655
- 지역별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및 관할 구역을 통해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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