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정기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 본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국내 기업 및 기관 등이 해외 시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상표권 및 디자인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브랜드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 사업은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로부터 우리 기업의 브랜드 자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개별대응 분야:
  • 현재 수출을 진행 중이거나, 향후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 이와 더불어 국내 협회·단체, 대학·공공연구기관, 기타 관련 기관 등도 개별 대응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대응 분야:
  • 동일하거나 유사한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이슈를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 이때, 해당 기업 협의체 내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관련 업종단체 포함)이 전체 참여 기업 수의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업력 제한: 공고문에 명시된 특정 업력 제한은 없습니다. '중소·중견기업'과 '협회·단체, 대학·공공연구기관, 기관 등'이 폭넓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업력과 관계없이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이 필요한 기업 및 기관이라면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이 사업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의 유형과 필요성에 따라 개별 및 공동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개별대응 지원 내용:
  • 해외에서의 상표 무단 선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 수립 지원.
  • 제품의 위조 및 형태 모방에 대한 법적, 행정적, 전략적 대응 지원.
  • 해외 시장에서의 상표권 보호 전략 수립 및 실행 지원.
  • 해외 시장에서의 디자인권 보호 전략 수립 및 실행 지원.
  •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마련 지원.
  •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과 관련된 전반적인 전문 자문 및 실행 지원.
  • 분쟁 발생 시 필요한 역공격 대응 방안 수립 지원.
• 공동대응 지원 내용:
  • 동일한 이슈에 대한 해외 상표 무단 선점 공동 대응 전략 지원.
  • 동일한 이슈에 대한 위조 및 형태 모방 공동 대응 전략 지원.
  • 동일 산업계의 해외 상표 권리화에 대한 공동 대응 전략 수립 지원.
• 지원 규모: 구체적인 지원 예산 및 사업별 지원 한도, 총 사업 기간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기본 사업개요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전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온라인, 우편 등) 및 제출해야 할 서류(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목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 사업개요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와 같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전체 공고문을 확인하여 정확한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를 파악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원기업(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 방식, 평가 기준, 단계별 일정(예: 서류평가, 발표평가, 최종선정 등)에 대한 정보는 기본 사업개요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러한 상세 내용은 전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업 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관련 웹사이트 등 구체적인 문의처 정보는 기본 사업개요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전체 공고문에 제시된 문의처로 연락하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