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사업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세계 속 K-컬처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국가유산을 활용하여 제작된 상품들의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국가유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을 기반으로 한 상품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조·모방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비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제작하는 대한민국 내 기업 및 단체가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분쟁대응' 유형의 경우, 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도 지원 가능합니다.

• 기업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간사기업과 특정 특수관계(법인세법 제2조제1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기업 및 현재 휴·폐업 상태인 기업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재정 요건: 신청일 현재 또는 이후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필요시 보호원에서 완납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업력 제한: 본 사업은 특정 업력 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간소화 신청 제한: 협·단체, 대학·공공연, 기관 등 및 공동대응 유형, 중견기업은 간소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은 '분쟁예방'과 '분쟁대응'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구분되며, 지원 대상의 기업 규모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에서 최대 70%까지 정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분쟁예방 유형: 디자인권 보호전략(권리화) 수립을 지원하며, 최대 2,8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과업 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 분쟁대응 유형: 디자인 침해(위조·모방) 상품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 개별 대응: 최대 4,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과업 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 공동 대응(협의체): 최대 6,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과업 기간은 최대 4개월입니다.
• 정부 지원 비율 및 수혜자 부담:
  • 소기업/중기업(개별대응): 정부 지원 70%, 수혜자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중기업은 현금 20% 이상, 현물 10% 이하)
  • 중견기업(개별대응): 정부 지원 50%, 수혜자 현금 30% 이상, 현물 20% 이하
  • 협·단체, 대학·공공연, 기관 등(개별대응): 정부 지원 70%, 수혜자 현물 30% (현금 부담 없음)
  • 공동대응 협의체: 정부 지원 70%, 수혜자 현물 30% (현금 부담 없음)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의 참여로 인정 가능합니다.
  • 선정된 기업은 협약 전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보호원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대응 협·단체, 대학·공공연, 기관 등' 및 '공동대응 협의체'는 현금 부담이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본 사업은 온라인 접수만을 허용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접수 방식: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ip-navi.or.kr/ipdrms)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마감 시각: 2026년 4월 9일(목) 13:00
• 구비 서류: 모든 첨부 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업로드 가능하며, 다수의 파일은 하나의 PDF로 변환 및 병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공통 서류 (신청기업):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온라인 입력)
  • 간소화 신청 시 필수: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 추가 제출 서류: 기업규모 증명서, 사업자등록증(3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제품 설명 및 판매자료, 수출 증빙자료(예정 자료 포함),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 사실 증빙자료, 신청유형별 필수 서류, 가점 관련 증빙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수행기관 지정: 신청 기업·협의체는 해당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직접 지정하여 동반 신청해야 하며, 지정된 수행기관은 반드시 '전문기관 POOL'에 등록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총 6단계의 선정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접수: 2026년 3월 16일(월) ~ 4월 9일(목)
• 신청서류 사전 검토: 접수된 신청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 선정 심사:
  • '분쟁예방' 유형은 서면평가로, '분쟁대응' 유형은 발표평가로 진행됩니다 (내·외부 위원 참여).
  • 신청기업은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서로 선정됩니다.
• 선정 통지: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 기업부담금 납부: 선정 통지 후 협약 전까지 현금 부담금을 보호원 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 협약 체결: 보호원-수행기관-기업(협·단체) 간 3자 전자협약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과업 수행: 협약일로부터 3개월 또는 4개월간 과업이 진행되며, 착수계 제출 및 중간·최종 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집니다. (착수계 제출 시 정부지원금의 최대 70%까지 선금 신청 가능)
• 품질 평가 및 정산: 중간·최종 보고 발표 평가를 통해 수행기관의 업무 현황을 점검하고, 보호원 지정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정산이 진행됩니다.

문의처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서: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 전화 번호: 02-2183-5896
• 이메일: kbrand@koipa.re.kr
• 관련 웹사이트: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ip-navi.or.kr/ipd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