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영업비밀ㆍ기술 보호 컨설팅 모집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산·학·연이 보유한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영업비밀 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포함)
• 신청 제한 사유
  •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신청 시 완납증명서 제출 필수)
  • 신청 기업의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거나 모방한 경우 (단, 타인과의 협력 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지원 결과가 사회적 비난을 야기할 위험이 있거나 본 사업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사업 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컨설팅 유형별 필수 참여 인력
  • 기초컨설팅: 최소 3명 이상 참여 필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은 예외 적용)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방식: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소속의 상근 변호사, 변리사 등 내·외부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가 회차별로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컨설팅 유형: 총 세 가지 유형의 컨설팅을 지원하며, 신청자는 이 중 한 가지 유형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영업비밀·기술 보호 기초컨설팅
    • 지원 대상: 중소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
    • 컨설팅 내용: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현황을 서면으로 간이 진단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현장 실무형 영업비밀 보호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는 업종별 유출사고 모의 점검, 비밀표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참여형 교육을 포함합니다.
    • 컨설팅 방식: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 1명(변호사/변리사/센터 전문가)이 직접 방문하여 수행합니다.
    • 컨설팅 횟수: 1회
    • 기업 부담금: 전액 무료입니다.
  • 2. 영업비밀·기술 보호 심화컨설팅
    • 지원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
    • 컨설팅 내용: 영업비밀 관리 현황을 제도적, 인적, 물적 부문별로 상세하게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특허와 영업비밀을 연계한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수립(IP-MIX 관리)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IP-MIX 선택 시 변리사 추가 방문)
    • 컨설팅 방식: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 2인(변호사/보안전문가)이 직접 방문하여 수행합니다.
    • 컨설팅 횟수 및 비용:
      • 중소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 총 3회 컨설팅, 총 비용 2,700,000원.
      • 중견기업: 총 4회 컨설팅, 총 비용 3,600,000원.
    • 기업 부담금:
      • 중소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 현물 270,000원 (총 컨설팅 비용의 10%, 참여 인력 인건비로 인정).
      • 중견기업: 현금 900,000원 (총 컨설팅 비용의 25%).
  • 3. 대학·공공연 기술 보호 컨설팅
    • 지원 대상: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 컨설팅 내용: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특허 연구성과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연구보안, IP-MIX 보호 전략, 원본증명서비스 활용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연계 활용이 필수입니다.
    • 컨설팅 방식: 해당 분야 전문가 1~2명(변호사/변리사/센터 전문가 등)이 직접 방문하여 수행합니다.
    • 컨설팅 횟수: 총 10회
    • 대학·공공연 부담금: 전액 무료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모집기간: 2026년 3월 11일(수)부터 2026년 3월 31일(화) 24:00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www.tradesecret.or.kr)의 '지원사업' → '신청접수' →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유의사항: 컨설팅 유형별 중복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목록:
  • 필수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서
    • 온라인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신청 점검표
    •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대학·공공연구기관 정관 (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 기업 등 소개자료 (브로슈어, 리플릿 등)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 (심화컨설팅 신청 시) 사업참여 및 컨설팅 부담금 납부 동의서
  • 선택 제출 서류 (가점 증빙 자료):
    •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수료증
    • 국가전략기술보유 확인서, 산업(국가핵심)기술 확인서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지원사업,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지원사업, 서울경제진흥원(SBA) 지원사업,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 확인서,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원 확인서
    • 원본증명서비스 활용 동반성장협력사(중소·중견기업) 확인
• 유의사항: 제출서류 미비 시 보완 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미제출 시 가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심사 방법: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면 심사를 진행합니다.
• 선정 기준: 심사위원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보유기술·정보의 영업비밀 적합성', '컨설팅 지원 필요성', '컨설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항목의 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합니다.
• 심사 항목: 정량평가(10점), 정성평가(90점) 및 선정심사 우대가점(최대 5점)으로 구성됩니다.
  • 정량평가 (10점):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수료 여부.
  • 정성평가 (90점): 보유 기술·정보의 영업비밀 적합성(30점), 컨설팅 지원 필요성(30점), 컨설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30점).
  • 우대가점 (최대 5점): 국가전략기술 보유, 산업(국가핵심)기술 보유,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 이력, Inno-Biz·벤처기업 확인서, 관련 협회 회원, 원본증명서비스 활용 동반성장협력사 등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
• 선정 결과 통보: 모집 완료 후 15일 이내에 선정 기업에 한하여 개별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 사업 추진 일정 (예정):
  • 공고 및 신청 접수: 2026년 3월 11일 ~ 3월 31일
  • 선정심사 및 결과 통보: ~ 2026년 4월 10일
  •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실시: 2026년 4월 13일 ~
  • 만족도 조사 및 후속 상담: 컨설팅 종료 후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 전화: 1666-0521
  • 이메일: tsep_help@koipa.re.kr
•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담당
  • 전화: 02-6196-2025, 02-6196-2008
  • 이메일: tsep_basic@koipa.re.kr
• 홈페이지: https://www.tradesecr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