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심판ㆍ소송비용지원 사업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지식재산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 상표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릴 경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경영 활동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심판·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 사업은 경기도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를 통해 기업의 법 준수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심판·소송을 현재 진행 중이거나, 사업 기간 내에 심판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사가 경기도에 소재해야 합니다.
  • 기업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건전한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은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점 기준: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에 아래 명시된 법률 중 1회 이상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 총점의 20%가 감점됩니다.
    • 적용 법률: 공정(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노동(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납세(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조건부 유예: 경미한 47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를 제출하는 경우 감점 적용이 유예됩니다.
    • 다만, 이행각서 제출 기업이 사업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취소, 보조금 반환 및 3년간 경기도 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제한됩니다.
  • 선정 후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제출한 확약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이 확인되면 사업 취소, 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경기도 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제한됩니다.
  • 신규 법 위반 시: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사업 부서별/사업별로 법 위반일 기준 사업 취소 등 별도의 제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범위: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및 소송 비용을 지원합니다.
  • 국내 분쟁: 기업당 최대 20,000천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 사업비 조성 비율: 총사업비는 지원금(70%)과 기업분담금(30%)으로 구성됩니다.
  • 지원금: 총사업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분담금: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기업부담금 불가 항목: 부가세, 관납료, 성공보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 별도 통장 개설: 사업비 수령 후 심판/소송 착수 예정 기업은 반드시 신규 통장을 개설하여 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기존 지출 건: 사업 신청 또는 선정 전에 이미 심판/소송비용을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지출된 통장으로 사업비 집행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 지출 원칙: 모든 사업비 지출은 계좌이체(인터넷뱅킹, 무통장, 텔레뱅킹 등)를 원칙으로 합니다.
  • 정산 기준: 사업비 지출 정산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증빙 관리: 수혜기업은 사업비 현금의 출납 상황을 기록·관리하고, 지급 결의서, 영수증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계약서 등 모든 증빙 서류를 기간별로 구분하여 편철 관리해야 합니다.
  • 협약 준수: 사업비는 협약 및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협약 기간 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 용도 제한: 사업비 통장은 본 지원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 외의 목적으로 인출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명시된 서식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식 및 마감 시각은 별도 공고문에서 확인 필요)

• 【붙임1】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 기업 일반 현황, 신청 분야 및 건수, 총 사업비(기업부담금 포함), 기술 분야, 심판·소송 대상, 침해 내용 요약 등을 기재합니다.
• 【붙임2】 심판·소송 진행계획서
  • 사건의 개요, 심판·소송 진행 계획 및 일정, 심판·소송이 신청 기업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 심판·소송 진행 예상비용(총괄 및 세부 내역), 대리인 정보(사무소명칭, 성명, 연락처, E-Mail) 등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 【붙임3】 각종 동의서 및 확약서
  • 【서식 1】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동의서: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 【서식 2】 중소기업 빅데이터플랫폼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중소기업 시책 참여 기업의 지원 효과 분석 및 지원 사업 효율화를 위한 기업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 【서식 3】 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지원 대상 기업 선정 시 규정에 따라 기업부담금(현금)을 전액 납부하겠다는 동의서입니다.
  • 【서식 4】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경기도지사 및 (재)경기테크노파크가 법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환경부, 세무서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 【서식 5】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신청 기업이 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사업 취소 및 사업비 반환 등의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입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법 위반 사실 확인: 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노동지청, 도/시군 환경부서, 세무서 등 관련 기관 조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감점 및 제한: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평가 총점 20% 감점이 적용될 수 있으며, 중대한 법 위반이나 확약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사업 취소 및 향후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이의 및 구제 신청: 법 위반 사실로 제한 기준 적용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 내용이 포함된 이의 및 구제신청서(서식3)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은 이의 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구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 세부 일정: 구체적인 심사 단계별 일정은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므로, 추후 공고문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관련 문의: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 (☏ 031-8030-2992)
• 본 사업 공고문의 직접적인 문의처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 주관 기관은 경기도 및 경기테크노파크로 추정됩니다. 상세 문의는 관련 기관 웹사이트 또는 추후 공지될 연락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