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술사업화 패키지 규제혁신 연계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2026년도 기술사업화 패키지 규제혁신 연계 지원사업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가 개선되고, 실증 R&D를 통해 기술 성숙도가 높아진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매출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사업화 로드맵을 설계하고 신청하면, 로드맵의 특성에 맞춰 전문가가 처방하는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 컨셉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공통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세부 지원 자격:
  • 정부 R&D(중앙, 지방) 지원 이력이 있으며,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현행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이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화 대상 기술의 기술성숙도(TRL)가 5~7단계에 해당하는 기술을 정부 R&D로 개발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TRL 5단계: 시제품 제작 완료 단계
    • TRL 6단계: 시제품 성능평가 완료 단계
    • TRL 7단계: 시제품 신뢰성평가 완료 단계
•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
  • [붙임 4]의 내용을 참고해야 하며, 결격사유 확인 시 선정 평가 진행 또는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됩니다.
• 선정 시 우대(가점) 사항:
  • 혁신형 중소기업 (벤처확인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기업 중 하나): 2점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비수도권 기업: 각 1점 (최대 2점까지 인정)
  •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기업: 1점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20억원 내외
• 개별 지원 조건:
  •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1억원의 R&D 후속 사업화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국고지원 보조율은 2024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에서 6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기업 부담액의 최대 30%까지 현물(인력 인건비, 보유 기자재 사용료 등)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예시: 2024년 매출액 150억원의 기업이 1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경우, 1억원(보조율 50%)을 기업이 부담하며, 이 중 3천만원까지 현물 납부가 가능합니다.
• 사업화 프로그램 구성:
  • 3개의 사업화 전담기관이 선정되어, 지원 대상 기업에게 '주치의' 방식으로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을 처방 및 제공합니다.
  • 수출, 마케팅, 브랜드, 해외인증 등 다양한 사업화 서비스는 '메뉴판' 방식으로 구성되어 지원 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화 메뉴판'에는 수출바우처, 혁신바우처,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민간 서비스와 사업화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된 민간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접수 기간: 2026년 3월 16일(월)부터 2026년 3월 31일(화) 18시까지
• 신청 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공통 필수 서류 (5종):
    •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계획서
    • 규제샌드박스 확인서 (실증특례확인서, 임시허가확인서 중 해당 서류)
    • 정부 R&D 최종(완료)보고서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증명원
  • 해당 시 제출 서류:
    • 여성기업 확인서 (가점 대상)
    •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가점 대상)
    • 참고: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 등 혁신형 중소기업 관련 서류는 제출할 필요 없음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선정 절차 및 평가 기준

• 선정 평가: ① 기업이 보유한 혁신 역량, ② 사업화 대상 기술의 성숙도, ③ 사업화 로드맵의 구체성 및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 중점 사항:
  • 사업화 전담기관의 처방에 따라 사업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고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기업을 선정합니다.
  • 현행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화 추진에 적합한 기술성숙도(TRL) 5~7단계 기술을 정부 R&D로 개발한 기업을 우선 지원합니다.
  • 기업이 스스로 작성한 사업화 로드맵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평가하여, 사업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춘 기업을 선별합니다.
• 유의사항:
  • 제출 서류의 허위 내용 기재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됩니다.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및 사업화 전담기관의 사업계획 수정·보완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적격한 기관이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본 공고문에서는 사업 관련 문의를 위한 구체적인 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시스템(www.smtech.go.kr) 내 공지사항 또는 FAQ를 통해 문의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