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법령 해설과 실천방안 연구 입찰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명: K-컬처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법령 해설과 실천방안 연구
• 목적: 본 연구는 급변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 속에서 K-컬처의 지속적인 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해설을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천 방안을 도출하여 산업계의 이해 증진과 정책 효과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참가 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자.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계약 이행에 명백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한경쟁입찰 특성:
  • 본 입찰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입니다.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명시)'를 입찰 마감 시점까지 유효하게 소지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본 용역은 학술, 연구, 조사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 및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이므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참가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위에 제시된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K-컬처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법령 해설과 실천방안 연구
• 수행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16일까지.
• 총 사업 예산: 5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추정 가격: 45,454,545원
  • 입찰에 참여하는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면세업체의 경우, 계약 시 제안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가격입찰(전자) 제출:
  • 기간: 2026년 04월 22일 10:00 ~ 2026년 04월 27일 11:00
  • 제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http://www.g2b.go.kr)
• 제안서 제출:
  • 기간: 2026년 04월 22일 ~ 2026년 04월 27일 11:00
  • 제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https://pms.kocca.kr/)
  • 제출 방법: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만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 절차: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필요한 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업로드하고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가입 및 온라인 신청 방법은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페이지]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 유의사항: 접수 마감 시각 임박 시 동시 접속자 증가로 인한 시스템 지연이나 자료 누락 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미리 접수를 완료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외의 다른 경로를 통한 접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요 제출 서류 (요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등록 서류
  •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명시)
  • 특별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자격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명시하는 기타 첨부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식: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가격개찰을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기술평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이 진행됩니다.
• 세부 절차: 상세한 평가 기준 및 절차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될 예정이므로, 제안서 작성 전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과업내용 관련:
  • 미래정책팀 성미경 수석연구원 (☎ 061-900-6572)
• 입찰 관련:
  • 재무팀 이명준 대리 (☎ 061-900-6186)
• 사업관리시스템 관련:
  • IDC 박병우 차장 (☎ 061-900-6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