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은 창업기업이 직면하는 법률 및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하에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본 사업은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창업기업의 법률 및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습니다.
• 계약, 거래 등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법률 문제에 대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기술창업 (예비)창업기업.
  •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업력 제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예비창업자: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에 한합니다.
  • 창업기업: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 우대 요건: 신산업 창업 분야 기업(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붙임] 참고)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를 통한 검토: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개업/설립일 기준 업력 확인),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선정 확인서 등을 통해 자격 요건을 검토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기간: 2026년 3월 3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중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지원 규모: 총 850건 내외의 법률상담 (국내 법률상담 700건, 해외 법률상담 150건).
• 지원 서비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
  • 지원 한도: 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 신청 건별 최대 100만원 지원.
    • 이 한도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의 다른 상담 분야(예: 세무·회계) 상담 건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됩니다.
  • 법률(국내) 상담 분야 (8개): 계약·거래, 지식재산·브랜드, 개인정보·데이터, 규제·인허가 대응, 인사·노무, 투자·자금조달, 기업운영·법무, 사업정리·재도전.
  • 법률(해외) 상담 분야: 총 15개 국가(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몽골, 호주, 러시아, 홍콩)의 현지 법령 검토 및 법률 상담.
    • 지원 방식: '법률(해외)' 방식(창업진흥원 비용 지급)과 '법률(해외·공익)' 방식(중소벤처기업부 협업 로펌의 사회공헌 무료 상담, 지원한도 누적금액 미포함)으로 구분되며, 로펌별 월 10건 이내 선착순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내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상담 신청' -> '심화 상담' -> 상담 분야 '법률'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PDF 파일 첨부):
  • 상담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온라인 입력)
  •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예비창업자 한정)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최종선정 확인서.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원 절차: 상담 신청 -> 요건 검토 -> 자문단·로펌 매칭 -> 약정 체결 -> 상담 진행 -> 만족도 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 요건 검토: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충족 여부, 지원 한도 초과 여부, 상담 내용 적합성, 필수 서류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 자문단 매칭: 지원 요건을 충족한 신청 건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자문단이 매칭되며, 희망 자문단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일정: 접수기간은 2026년 3월 27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18:00까지이며, 연중 상시로 진행됩니다.
  • 상기 일정은 사업 운영 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 전화 번호: 044-410-1753, 044-410-1745
• 이메일: onestop@kise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