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벤처투자회사 등 특정 투자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이는 기업에 직접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아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세지원제도입니다.

핵심 혜택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차익: 법인세 100% 면제
• 배당소득: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100% 면제

지원 대상 (투자 주체)

이 혜택은 다음 유형의 투자 주체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투자회사
• 창업기획자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 기금운용법인 등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투자 대상 기업

다음 유형의 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단, 중소기업에 한정)
•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사업자가 출자하는 경우)
•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

적격 투자 방식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다음 방식 중 하나로 취득해야 합니다. (타인 소유 주식·지분 매입 취득은 원칙적으로 제외)

일반 투자 대상 기업의 경우:

•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
•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 납입
• 설립 후 7년 이내: 잉여금의 자본전입
• 설립 후 7년 이내: 채무의 자본전환
• 특정 조건부 매입: 유상증자 증자대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벤처투자조합 출자로 소득공제 받은 주식(투자일로부터 3년 경과), 증자대금의 30% 한도 내 매입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 상장 후 2년 이내: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 납입
• 상장 후 2년 이내: 잉여금의 자본전입
• 상장 후 2년 이내: 채무의 자본전환
• 특정 조건부 매입: 유상증자 증자대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벤처투자조합 출자로 소득공제 받은 주식(투자일로부터 3년 경과), 증자대금의 30% 한도 내 매입

유의사항

• 최저한세 적용 대상: 해당 면세 혜택은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다른 감면 혜택과 함께 적용될 경우 세금 부담의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이 혜택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신고 절차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추가 정보

본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53~55페이지의 '3-2번.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항목을 참조해 주십시오.